기후변화센터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 필요해

내년부터 HFCs 신규 감축 규제 시작 관계부처 컨트롤 타워 지정 및 통합법 우선되어야

○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前환경부장관)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국회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이수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냉동공조 산업분야 언론사 칸Kharn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 콜드체인 산업은 식품, 의약품, 에어컨 등 우리 삶과 밀접하게 냉매를 사용하고 있지만 F-gas는 지구온난화 영향력이 CO2보다 수천~수만 배에 달한다. 대한민국도 키갈리개정서 회원국으로서 당장 내년부터 HFCs 신규 감축이 시작돼 2045년까지 기준수량의 80%를 감축해야 한다.

○ 유럽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년 앞서 F-gas 규제를 시작해 이미 친환경 냉매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경각심과 시장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의 개회사로 막을 열며 “F-gas의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를 제시해 올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인 국가 비전과 중장기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콜드체인 산업의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또한 환영사에서 “정부가 친환경 냉매 사용 전환과 산업계 연구 개발 및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설비공학회 정재동 회장은 “친환경 냉매 사용 기술의 R&D 사업과 기업들의 냉매전환 비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차기회장은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시 개정 필요성에서 배출권거래법상 할당대상기업들의 배출량 산정기준에 HFCs 냉매를 포함해 기업 ESG경영 및 효율적인 냉매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연구위원은 콜드체인산업 친환경냉매 냉동장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성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과장은 냉매관리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산업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토론에서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해 “현재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별도로 운영되는 냉매관리에서 앞으로는 관계부처가 함께 F-gas 관련 통합법을 만들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처를 지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LCA 관점에서 냉매 용도별 통계 구축, 기업 ESG경영 차원에서 Bottom-up 관리, 관련 지원제도 수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 기후전략과 김진석 과장은 “내년부터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HFC 산정이 필요해 현재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냉매 통계를 구축중이다”며 “배출권거래법, 보조사업 관련 정책은 업계 수요 파악 및 데이터 정합성 등을 통해 관계부처 협의와 준비 시기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이동철 팀장은 “통계 구축도 필요하지만, 산업계 부담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의 발제자료는 (재)기후변화센터 누리집(http://www.climatechangecente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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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