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개도국협력 조병우 연구원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올해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지 30년째 되는 해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로 개최된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협약에 소속된 국가들이 기후변화를 주제로 논의하는 것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1995년 베를린에서 시작하였으며, 올해 제 27차 당사국 총회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당사국 총회 개최는 이번이 5번째이며, 개최국인 이집트는 아프리카를 대표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인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후 재원(Climate Finance), 전 지구적 점검(Global stocktake)에 대해 알아보자.

#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는 인위적인 기후변화로 초래된 기상이변 및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 만들어지기 전인 1991년도부터 도서 국가를 중심으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언급해 왔지만 선진국의 반대로 인해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보상을 해야 하는 선진국들이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소재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계속된 선진국들의 회피에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에는 유럽에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였고, 파키스탄에서는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하여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 이번 파키스탄 홍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던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각국에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8월 서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있는 상황이다.

# 기후 재원(Climate Finance)
선진국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COP15)에서, 개발도상국가에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기후 기금을 지급하고,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에 작년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던, COP26에서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1000억달러(12조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의하였지만, 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EU)등 선진국의 반대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기금 문제가 제외되었으며, 이주(Migration)와 적응(Adaptation), 두가지 부분으로만 나누어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이집트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만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기후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이행 경과 및 진전사항에 대한 종합 점검 절차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이 2023년 첫 번째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평가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은 협약 당사국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고취하고 파리협정의 이행을 뒷받침하게 된다.

최근 글로벌 파트너쉽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는 G20 회원국의 기후 대응계획을 평가한 기후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한국은 ‘많이 부족(Highly Insufficient)’ 평가를 받았다.

내년에 발표될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도 이 보고서의 결과와 비슷하지는 않을까 개인적으로 우려가 된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파리기후협정의 ‘이행’에 관한 이야기가 중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 결과를 반영시켜 내년 평가될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 해당 게시물 내용은 기후변화센터의 공식 입장이 아닌,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문헌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list_no=9839&act=view

https://uploads-ssl.webflow.com/605869242b205050a0579e87/6355adbb4f3fdf583b15834b_L%26DC_THE_COST_OF_DELAY_.pdf

https://uploadsssl.webflow.com/605869242b205050a0579e87/6343caf04d903314f4a38508_The_Loss_and_Damage_Negotiations_Under_the_UNFCCC_Where_Are_We_Now_Where_Next_COP_27.pdf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2050 탄소중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