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커뮤니케이션팀 선민우 팀장

벌써 만만치 않은 여름 햇볕이 내리쬐고 있다. 오늘도 가방안에는 무거운 노트북과 각종 서류들이 가득이다. 출근길 시원한 커피를 사야지 생각하는 찰나 아차 싶다. 텀블러를 안가지고 왔다. 만물상 같은 가방인데도 텀블러가 없다.

플라스틱 문제다. 빨대가 코에 박힌 거북이 사진을 예로 들지 않아도. 육아에 지친 우리가족을 위한 저녁식사 배달 포장 속 일회용기가 수북하다. 아내에게 물었다. 우리가 플라스틱 안쓸수 있을까? 역시나 못한다고 한다. 왜냐고 물으니 편리함을 대체할 대안이 없단다. 차라리 잘 닦아서 백번을 쓰겠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반찬통도 플라스틱인데 이것도 쓰지말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이쯤되니 짜증이다. “아 이거는 좀 아니지”

2022년 OECD가 발간한 Global Plastic Outlook을 살펴보면 2040년 전세계 탄소배출량 중 플라스틱 관련 산업 비중이 19%에 이를수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폐기물 처리 인프라 성장률 대비 플라스틱 폐기물 성장률은 2배에 달한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20년 대비 206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3배로 급증하고 플라스틱 폐기물량도 3배로 정비례한다는 분석이다.

플라스틱은 그 자체로도 생물학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가지고 온다. 먼저 생물학적 피해는 해양생태계와 연관되어 부유 플라스틱에 밀착된 외래침입종 전파와 폐기물에 의한 해양생물 폐사, 미세플라스틱 체내 유입에 따른 건강악화를 들 수 있다. 사회경제적 피해로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선박 충돌이나 해운 노동자의 부상이며 이를 통해 해양 기반 경제시스템에 피해를 가지고 온다. 2차적인 피해로는 첨가 화학물의 인체 침투를 통한 피해를 들 수 있다. 아직 연구 초기단계이긴 하나 가소제와 난연제 등으로 신경발달 저해, 호르몬 교란, 신진대사 교란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다수의 과학자들은 사전주의 원칙에 근거한 선제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며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국제협약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 협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을 안만들고 안쓸수 있을까? 먼저 산업적으로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유럽, 미국, 독일, 인도 다음으로 많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나라다. 제조업 기반 수출산업이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를 미루어보면 세계 6위를 달리고있는 산업부문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 소비입장에서 보자면 테이크 아웃 일회용기나 비닐봉투는 충분한 대안이 존재한다. 하지만 냉장고를 가득채운 반찬통과 의료업계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일회용 기구나 보철기기에 사용하는 의료용 플라스틱은 마땅한 대안이 없기도하고 강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차량에 사용하는 특수강 플라스틱은 또 무엇으로 대체하며 그로인한 2차피해(ex.안전, 에너지효율악화로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의 핵심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최대한 덜 사용하되, 폐기물 처리에 있어 순환경제 접근법을 도입하여 재활용·재사용 해야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산때나 소비때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순환경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아나바다 해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플라스틱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No플라스틱이거나 Re플라스틱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둘중 하나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플라스틱 아나바다가 필요하다. 아나바다 운동은 IMF 구제금융 요청 사태가 발생한 이듬해인 1998년 등장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고 만든 운동으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의 준말이다.

기후변화센터에서는 이투데이와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위한 협력: 2024 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23을 6월 30일 개최한다. 이번 국제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이끌고 있는 UNEP 플라스틱 INC 사무국의 Ms. Jyoti Mathur-Filipp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협상 정부대표단이 직접 참석하여 글로벌 협력과 각 국의 준비 사항을 공유한다. 플라스틱 아나바다를 위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 꼭 확인해 봐야겠다.

*참고문헌
-From Pollution to Solution (UNEP, 2021)
-Global Plastic Outlook (OECD, 2022)
-탈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에너지경제, 2023.05)

*위 글은 기후변화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닌, 작성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