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지식네트워크팀 최지원 팀장

 

“끓어오르는 지구(Global Boiling)”의 여름답게 여전히 매일 30도를 웃도는 날들이지만, 지난 주 입추(立秋)를 기점으로 불어오는 아침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이 여름도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려준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매년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는 계절 여름은 올해도 예외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웠다. 장마 기간에는 시간당 72mm 이상의 강수량을 일컫는 ‘극한호우’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올해 입추까지 폭염으로 인한 국내 온열질환 사망자는 27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많은 수치였다고 한다. WMO(세계기상기구)는 올해 7월 지구 표면과 해수면 온도가 모두 가장 높았으며, 지난 12만년 동안 가장 더웠던 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폭우와 폭염, 홍수와 산불 등 극단적인 기후 재난이 어느새 일상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지난 3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발표한 제6차 보고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2040년 이전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에 도달할 것이 확실시 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인류의 단기대응 행동을 강조하였다. 향후 10년간 우리의 행동 변화가 이후 지구의 수천 년을 좌우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지금과 같은 일상을 유지하는 마지노선인 기온 상승 1.5℃ 도달에 대비하는 기후 적응(Adaptation)의 시급함을 알린 것이다. 

 

올 연말,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에서 전지구적 이행점검 및 적응목표 구체화가 예고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기후 적응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변화의 파급 효과와 영향에 대한 자연·인위적 시스템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IPCC, 2001) 

 

적응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의 양대 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성과 측정 관련 정량화가 어려운 특성과 국가 인프라 차원의 대규모 재원 필요 영역으로만 이해되며 그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Climate Policy Initiative의 자료에 따르면 2019/20년 연간 기후 금융 규모는 6,530억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5,860억 달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감축 금융’이었으며, ‘적응 금융’은 490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림 1) 2019/2020 글로벌 기후금융 분포, Climate Policy Initiative

 

그러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변화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적응대책의 수립과 신속한 이행만이 더 큰 손실을 예방하는 방법임을 역설한다. 지난 3월 말, 우리 정부는 UNFCCC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후적응 현황 및 적응 대책을 담은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09년간(1912~2020년) 대한민국의 연평균기온은 약 1.6℃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인 1.09℃ 상승보다 빨랐고, 최근 10년간(2012~2021년) 기후변화와 연관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7조원에 달하며 복구비용은 손실 비용의 2-3배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2) 기후적응그림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표지 발췌, 환경부

 

실제로 최근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분 충당을 위해 비축하는 예비비 예산 중 상당 부분은 혹한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산불 피해 지원 등 기후 리스크로 인해 집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기후적응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기울여왔다.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 이행해 왔으며,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IPCC의 경고와 날로 심화되는 기후재난 상황을 반영하여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강화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정부 차원의 적응만으로는 부족하다. 같은 기후변화 영향에도 지역의 특성 및 인프라, 그리고 적응 능력에 따라 그 피해 규모와 양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적응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핵심 주체로 역할해야 한다.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세심한 적응 정책을 주도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내야 비로소 국가 역시 기후변화 적응이 가져다 줄 새로운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 부문의 기후위험 분석 및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당 부문에 민간 차원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응 기술 개발에 대한 참여 및 혁신 유도, 사업화 지원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3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최선의 치료는 역시 예방임을 몸소 깨달았다. 
중앙과 지역, 시민사회는 물론, 민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최선의 투자처인 기후적응의 기회와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워싱턴포스트, 23.08.08. 2023 is on track to be the hottest year on record
https://www.washingtonpost.com/climate-environment/2023/08/08/2023-is-track-be-hottest-year-record/ 

『제3차 국가기후위기적응 강화대책』 환경부 2023.06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3&seq=8100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환경부 2023.03.31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454 

Climate Policy Initiativ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A Decade of Data 22.10.27
https://www.climatepolicyinitiative.org/publication/global-landscape-of-climate-finance-a-decade-of-data/ 

조선비즈, 23.08.14. 혹한·극한호우·폭염… 극단적 이상 기후에 ‘예비비 역할’ 부각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8/14/VWW4XSYSSBFVXBZDNAMLHVAUN4/ 

데일리한국, 23.07.25. [인터뷰]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기후변화 ‘적응’ 위한 예측 중요”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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