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개도국협력팀 문은진 연구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많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개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도국의 비극적인 소식들을 접하고 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베라가 진행 중인 케냐의 REDD+ 사업에선 프로젝트 운영사의 고위 직원이 10여 년간 여성 노동자들을 성적 학대를 일삼은 것이 밝혀졌으며, 사우스폴이 운영한 카리브해 REDD+ 사업 역시 프로젝트 운영사의 지역사회 수익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례는 해당 사업이 작용하는 복잡한 사회환경적 역학(socio-environmental dynamics)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세계은행이 강조한 것처럼 기후변화, 빈곤, 불평등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감축 사업을 위해 개도국에 끼치는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개도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일치성은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개도국의 빈곤 감소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기후변화센터에서 진행중인 가나, 미얀마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CDM 사업의 수혜자들 사진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이러한 영향에 대한 이해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표와 일치하며,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 사회에 더욱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게 된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Sustainable development tool과 같은 감축 사업이 사회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툴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업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역 사회가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오로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배출권 확보에만 목적을 둔 사업이 아닌, 개도국과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사회가 취할 수 있는 이점들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었을 때, 진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자료출처

World Bank, 2023.12.14. https://www.worldbank.org/en/topic/climatechange/overview#1
넷플릭스·MS도 구매한 케냐 REDD+ 프로젝트 크레딧, 인권침해·성적 학대로 프로젝트 중단, 2023.11.06. https://greenium.kr/carbon-industry-vcm-vera-kasigau-corridor-redd-stop-wildlife-works/
REDD+ 운영사 사우스폴, 아프리카 최대 상쇄사업 돌연 계약 종료…“표범사냥·수익독식 논란”, 2023.11.01. https://greenium.kr/carbon-industry-vcm-carbonoffset-kariba-redd-southpole-end-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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