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ㆍ (재)기후변화센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논의

ㆍ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의견 반영을 위한 주관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지적

17일,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前 환경부장관)는 양재 aT센터 세계로룸 회의실에서「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기본계획’ 발표의 법정 기한을 앞두고, 지난달 말 환경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의 주요 쟁점의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 앞서 최재철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前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주프랑스한국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시장기반 정책수단으로 자리를 지켜왔다”라고 언급하며, “내외부의 비판과 개선 필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되어오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고 신뢰도를 제고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상준 교수는 현재 산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중국의 산업 발전 등 외부 환경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4차 계획기간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총량 내 물량으로 산정함으로써 할당 배출권 물량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당국의 계획에 대해, 부족한 할당 물량 및 개별 업종‧기업들의 기술 수준 상향 한계 등 기업의 감축 여력을 넘어서는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수소 및 CCUS 등 감축 기술력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문까지 포함하여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적정 기술 개발 시기를 고려한 감축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가장 주요한 이슈로 언급되고 있는 유상할당 확대와 관련하여 유상할당 부문 및 업종별 차등화에 있어 석탄발전 제한, 송전 제약 등 전환 부문의 감축 수단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이행되고 있는 전기본, 에기본 등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 또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벤치마크(BM) 수준 상향을 위해 유럽의 제도를 차용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유럽의 실정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기업들의 정확한 감축 역량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가격 추이와 관련해서도 이 교수는 배출권 가격이 저가로 고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장 기능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발제 이후,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갔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산업에의 무리한 감축 요구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자발적 노력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도원 부산대학교 교수는 전환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늘릴 경우, 발전사들이 약 20조 규모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5년간 매년 약 10%의 전기 요금 상승과 맞먹는 비용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지원 (재)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입장 차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환경부의 소통 노력은 부족하기만 하다”라며 정부 계획의 이행 당사자인 할당 업체들과 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소통에 형식적으로 임하는 환경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날 관련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김태훈 사무관은 가장 먼저 “시장 왜곡 최소화와 동시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 가격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후 논의될 할당 계획을 앞두고 우리 산업의 다양한 의견과 내용 등이 세부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된 데이터 기반의 업계 의견을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좌장을 맡은 조홍종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설정과 함께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여건 마련을 강조하면서 규제와 인센티브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