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 11. 30.(목) 오후 3시30분~5시30분, 울산과학기술원

○ 주최 : (재)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녹색기술센터

○ 주제 : 파리협정 제6조와 기후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프로그램

○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위원장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는 녹색기술센터와 공동으로 11월 30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2017년 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학술대회 기획세션 ‘파리 협정 제6조와 기후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를 개최했다.

○ 이번 기획세션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 제6조와 기후기술협력 이슈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목표 달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기획세션에서는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신현우 녹색기술센터 선임부장, 이우균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녹색기술센터, (사)기후솔루션, 환경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관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 유영숙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를 감축해야하며, 이 중 11.3%를 해외에서 감축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자국의 NDC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제6.2조에 있는 협력적 접근 방법과 제6.4조의 중앙집권 하에서 CDM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마련된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함께 파리협정의 제6조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현우 선임부장은 축사에서 “녹색기술센터는 케냐와 기니에서 기술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이는 UN SDGs에 명시되어 있는 개도국 기후기술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기후기술 개발 이전, 기술평가 강화 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기후기술 R&D 이전과 NDC 달성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우리 모두가 모다 나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우균 회장은 축사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우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결을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며, 이 부분에 있어 학회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국제 관계에서의 큰 틀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녹색기술센터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와 동북아 탄소시장”, “파리협정 제6.2조상 협력적 접근법의 활용 방안 : 기후기술 협력 모델 사례 연구”, “파리협정 제6.4조상 메커니즘의 활용 방안”,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현황 및 해외배출권 기여분의 도입배경”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국제협력분과장)는 동북아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 연계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며, 제6.2조 하에서는 지역 차원에서도 구상을 할 수 있고, 양자 관계에서도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파리협정을 기회로 창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이슈와 함께 풀어야하며, 이는 동북아 탄소시장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지역 사회에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JCM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JCM이 CDM이라는 제도적 틀을 그대로 활용하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JCM자체 시장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얘기했다. 이 제도는 CDM을 보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예산의 한계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유도 시스템 부재, JCM 크레딧의 가치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이 제도는 일본의 저탄소 기술과 제품/서비스의 개도국으로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일본 자국 기술 확산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파리협정 제6.2조에 해당하는 JCM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크레딧 생산과 저탄소 기술 수출 사이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강문정 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센터 연구원은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파리협정 제6.4조상 메커니즘 활용 방안 연구를 소개했다. 파리협정 제6.4조는 CDM의 한계를 개선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향후 파리협정 제6조 하에 형성될 국제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 배출권 거래보다 규모가 크고 회계규정을 통해 국가 간 지역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준 수립과 환경건전성 개념 정의, 이중계산 방지 장치 도입 등 메커니즘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 개별 당사국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및 정보 기반, 협력 기반, 정책 기반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주진 (사)기후솔루션 대표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현황과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믹스와 관련하여 여러 정부에 걸친 상반된 정책들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캡이 발전믹스 관련 결정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배출권 조달 비용은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 데 기여를 한 배출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지만, 우리나라의 목표가 단일연도 목표라고 주장하면서 해외배출권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궁극적으로 국제협상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 가격이 연료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에서 제3자가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주제발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으며, 안영환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장과 김명환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 신기후체제대응팀 서기관,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 안영환 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감축할 온실가스 11.3%를 해외에서 모두 충당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저탄소 자산을 국내에 축적하는 것이 맞지,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NDC를 제출할 때 산림부분을 제외했는데 산림부분을 목표에 포함시켜야할 것이며, 이를 해외에서 충당하는 것보다 북한과의 산림 사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크레딧 생산과 단순 기술 수출이 아닌 다목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명환 서기관은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할 때 국내와 국외를 구분해서 발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외 감축 목표를 따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글로벌 거래 시장이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확보되어야하며 재원조달이 마련되었을 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인 여건과 국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국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단순 목표 달성이 아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사회적 방향도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얘기했다.

○ 임서영 과장은 이번에 개최되었던 제2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 피지 모멘텀이 채택되기는 했지만, 지침 문서에 대한 개괄적 골격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협상을 실시할 예정인 점을 설명하며, 지금은 내년에 개최되는 제24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Paris Rulebook을 최종 채택되어야 하는 중간 지점에 와있다고 얘기했다. 이는 협력적 접근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인지의 판단 여부 또한 아직은 미정인 상태이며, 기후기술 측면에서 우리가 자체 기후기술 개발하여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위원장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는 한국기후변화학회와 공동으로 6월 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의 모색’에 관한 2017년 한국기후변화학회 상반기학술대회의 기획세션을 개최했다.
• 이번 기획세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기획세션에서는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그 외 고려대학교, 한국기후변화학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관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였다.
• 유영숙 위원장은 “하나의 기후 생태계를 공유하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서 산림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부족한 역량을 감안한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은 많은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 우리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기후생태계를 공유하는 동북아 국가들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함께 동북아 다자협력의 틀 안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에서는 “북한 황페화 복구를 위한 적합 수정 모색 및 조림 대상 지역 연구”, “동북아 기후변화 협력을 통한 남북 협력”, “재생에너지 분야 남북협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권원태 前 한국기후변화학회장(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적응분과장)이 좌장으로 참여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우균 고려대학교 교수(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북한산림녹화분과 위원)는 북한의 지속적 산림의 황폐화는 산림 복원에 필요한 기술, 단계별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에 황폐화가 진행된 북한 산지에 적합한 수종을 선별하고 조림지역 우선순위를 고려한 적지적 수도를 구축한 후 공간해상도를 활용하여 국가 단위, 도·유역 단위, 지점 단위의 단계적이며 장기간의 산림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의 산림 회복을 위해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센터 등 기관이 중장기 산림 복원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북한에 접근성이 높은 기관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두 번째 발표에서 맡은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국제협력분과장)는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은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차원의 기후변화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보장과 이를 기반한 협력 아젠다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미세먼지, 에너지 수급, 산림, 탄소시장 등 북한도 참여가 가능한 이슈들을 기후변화의 범주 안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소위 “저탄소 기후변화 협력 구상”을 통해서 추진 시, 북한의 동북아 다자체제 참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의 한반도 기후변화 협력을 더욱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연구위원은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는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군사적으로 이용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사업으로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와 함께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들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에너지 자립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마이크로 그리드 방식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기술 및 시설 지원을 언급했다.
• 주제발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으며,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융합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배출권거래제분과 위원)이 참여했다.
• 송영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황폐지 복구를 위한 조림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무질서 하고 삭막한 도시지역을 고려하여 산림 복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도심의 열섬효과를 차단하고 대기오염도 감소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북한의 기후변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동북아 차원의 기후변화 협력에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등 국제기구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충국 센터장은 북한은 현재 6건의 CDM 사업을 등록한 상태이며 특히 조림분야를 통한 CDM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른 규제와 조림 설계 계획의 부족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 복구 이슈의 주된 문제를 파악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황폐지 복구를 위한 우리의 연구가 실질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2017년 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학술대회의 정책위원회 주관 기획세션은 울산에서 개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