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입 장 문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는 플랜 1.5가 2025년 4월 21일 배포하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들여다보니 온실가스 감축효과 18.3배 부풀려져’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리 센터는 2018년부터 기후위기의 취약지대인 미얀마, 가나 등 개발도상국에서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및 이에 따른 탄소배출권 확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하에서 승인된 공식 방법론인 'AMS-II.G'에 따라 모든 절차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한 정당한 감축 활동입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였으며, 사업의 설계부터 등록, 모니터링, 검증, 배출권 발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요구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산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와 데이터는 사업국의 공식 통계와 더불어 WHO, FAO 등 국제기구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탄소시장에서 국제적으로 fNRB(비재생 바이오매스 비율) 및 관련 방법론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며, 현재 UNFCCC 및 ICVCM(탄소시장무결성위원회) 등은 모델 기반 산정 방식(MoFuSS) 도입, 보수적 기본값 재조정, 샘플링 정밀도 강화, 연료 소비 측정 방식 개선, 현장 기반 요인 반영 등 방법론 전반에 걸친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학적 기준 강화를 통한 감축 효과의 정밀도 제고 노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무결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뢰 기반이며, 이에 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진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 제기와 국제 기준의 변경이 곧 과거 활동의 전적인 오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인류 공동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불확실성과 여러 제약 속에서도 시행착오를 감수하며 감축 노력을 이어온 민간 주체들의 선의와 의욕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완성된 해법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약속된 결과가 아니라, 인류에게 주어진 공통의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주체와의 협력에 기반한 다양한 기후대응 시도와 경험은 제도의 개선과 국제 감축 체계의 진전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파리협정 제6조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닌, 각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 의욕(highest possible ambition)’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이 불완전하더라도 적극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대응을 위한 창의적 발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 또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본 고효율 쿡스토브 사업은 단순한 감축 실적 확보를 넘어, 산림 훼손 방지 및 생태계 보전(SDG 15), 저소득층 가계의 연료비 절감(SDG 1, 7), 지역 내 제조·유통 기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SDG 8), 여성과 아동의 건강 개선 및 조리 시간 단축(SDG 3, 5), 청정에너지 접근성 향상(SDG 7), 가사노동 경감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양성 평등 촉진(SDG 5)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편익을 실현해왔습니다. 이는 단일한 배출권 창출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통합적 기후 대응 모델로서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민간 참여의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법 모색에 매진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국제 감축사업 체계 확립을 통한 NDC 달성 및 국제 기준의 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22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